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준비를 이유로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까지 강행할 경우 이공계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의대증원 추진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이공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현황을 파악해 발표했다.의대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이탈률이 높은 상황에서 의대증원 정책은 더 심각한 이공계 인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연계열은 12만2933명 중 5984명(4.9%)가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열 재적인원 46만6991명 중 1만1856명(2.5%)이 중도탈락한 것 대비 약 2배 높은 수치다.자퇴생만 별도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인문계 자퇴율(8201명)은 1.8%였으나 자연계의 경우(5259명) 2.3%로 나타나 2.3배 더 높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인문계 중도 탈락률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8%→2.3%→2.5% 수준을 보인 반면, 자연계는 4.8%→5.3%→4.5%로 인문계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자퇴율도 인문계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0%→1.5%→1.8% 수준을 보였으나 자연계는 4.2%→4.7%→3.9%로 2021학년도의 경우 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해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았다.더 심각한 문제는 소위 SKY라로 칭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인문계 자퇴율은 1%미만에 그쳤지만 자연계 자퇴율은 4~5.2%로 최대 5.7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SKY대학을 제외한 12개교(건국대·경희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숭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이들 대학의 자퇴율은 인문계가 1.7~2.4% 수준이었으나 자연계는 3.7~4.4%로 2배 가량 높았다.SKY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며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를 택하거나, 자퇴 후 재수 등 N수에 나서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전언. 이들은 중상위권인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연쇄적으로 SKY 자연계나 보건의료계열에 진학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게 강 의원의 우려다.강득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로만 향하는 현상"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미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안정성만 추구되고 혁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산소포화도가 종종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 보호자인 딸은 집에서 가래 흡인 방법을 교육 받았다. 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라며 거절했다.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인데,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고, 방문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 돌봄의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며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영역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이 합류했다.법률 전문가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먼저일까. 이미 있는 인력의 분배가 먼저일까. 선결 과제를 놓고 학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학계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숫자가 아니며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력을 확대해봤자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2025년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인력 확충만이 모든 의료현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확충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사인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의사 수 확대 당사자인 의사 목소리 너무 크다"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인력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 그는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직접 당사자인 '의사'를 개입 시키는 것 그 자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정 교수는 "의사 인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사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며 "의사 총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책상 의사 인력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밖에 없다"라며 "분배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배분, 진료과의 문제라는 주장은 논점 흐리기밖에 안된다. 물론 해당 문제와 인력 확대는 같이 가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인력 확대"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의사 부족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는 스스로 과로에 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 역시 3분 진료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미충원,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PA 활용이 상시화됐다.그는 "필수의료 부족은 의사 총량 부족으로 드러난 문제"라며 "과거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움직일 정도로 인지하게 됐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들이 의사 총량에 있고, 총량 이외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도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며 의사 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병원도 짓고 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리면서 분포를 개선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고 정부 정책이 합쳐져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없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 포럼에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진단이 잘못됐다…의사 늘려도 필수의료 안 한다"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주장 반대에는 '배분'이 있었다.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피부미용을 공부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떠났다"라며 "의사는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30% 늘었지만 인구는 감소 추세다. 지금 의대생을 추가로 뽑으면 10년 후에나 의사가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간호사도 정원이 100% 늘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주객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는 필수의료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의사인력이 중요하다면 따라가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대의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열 개의 정책이 같이 갈 때 반대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의사 인력 확대가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 그도 그럴 것이 장 교수는 의사 인력 확대에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장 교수는 자체적으로 의사 수급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42년경 배출되는 의사를 현재보다 약 30% 늘렸다가 약 20년 후에 다시 현재 수준으로 낮춘다면 의사가 초과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과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 수가인상 또는 규제로 인력 유도가 가능했지만 건강보험 이외 비필수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고령자가 더 많아졌을 때는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 격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큰 분배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라며 의사 수 확대는 차선의 방안이라고 했다.이어 "배분 정책과 의사 수급이 같이 가면서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한 예민성을 떨어뜨려야 한다"라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라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서울의대 오주한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전공의 정원 확대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인력 수급 방안 반영해야의사 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급 통계마다 구체적인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 전문가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을 정하고 정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단순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정부 역시 '패키지 정책'을 약속한 상황.서울시립대 김우현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최선의 추계 모형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며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 인력 수요 전망 관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는 게 정답"이라고 제안했다.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하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고려대 신영석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역시 "의료체계 문제는 정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행위별 높낮이가 안 맞는 보상의 조정 문제가 있고 국민 1인당 의사를 만나는 횟수도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병상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정책적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의대 오주환 의학과 교수는 당장 시범사업 형태로 의대 정원 대신 전공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의대정원 증가 결정 이전에 올해 당장 현재 전공의 정원을 확대해 즉시 적용하자는 것. 확대 정원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에만 적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50% 이상 보내는 조건이다. 시범사업 결과는 전공의 지원 결과로 당장 올해 말 확인이 가능하고 전공의를 마치는 시기 첫 직장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선택하는 분율을 확인해 평가를 하면 된다는 게 오 교수의 제안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지으면 된다는 주장이다.오 교수는 "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 정책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 수 증가를 추계에만 의존하는 과잉 논쟁, 과잉 결정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 과잉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사 숫자에만 집중하는 의대 정원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하는 동시에 의사 인력을 적절히 분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 3회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관련 논의에서 명확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의사 숫자에만 몰두하는 식의 논의는 실질적이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 3회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진행한 '의사 인력 수요 및 공급 추계 연구'를 공개했다.이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2042년경에 현재의 정원의 약 30%를 증원한 4000명을 배출해야한다. 다만 2059년경엔 이를 다시 현재 수준으로 감원해 3100명을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인구 고령화로 2070년까지 외래 이용량 최대 1.5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입원 이용량 역시 2.25배 늘어날 전망이다.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종별에 따라 다르고 분배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40년대까지 의사가 과잉되다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다만 장 교수는 이 연구에서 의사들의 진료과목이 고려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 정책 변화, 의료전달기술 발전·효율화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의사 수의 부족·충분·과잉을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그는 관련 대책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부터 의사 채워나가야 한다면서도, 이를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르다고 전했다. 의사 증원은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는 만큼, 기존 인력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이 낫다는 관점이다.우리나라에서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62곳인데, 이곳의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보낸다고 해서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의 20~30% 미만인 곳이 있다며 여기부터 의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새로 유입되는 의사만 지원하는 방식은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 교수는 "코로나19 때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근무강도가 세니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유인책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공공병원 간호사들이 역차별을 받으면서 자원 활용성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의료취약지에서도 이미 근무하는 의사들이 있는 만큼, 이들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짜야한다"고 설명했다.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대 정원 논란을 단순히 증감의 개념이 아니라 조절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사 인력 계획은 의사가 부족할 땐 늘리고 많을 땐 줄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또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관리지원원' 등을 설립하는 등 의사 인력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보상 수준과 관련해선 의료진에 대한 인정·존중·존경이 사라져 비재정적 비용이 증가한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장 교수는 "비재정적인 비용을 담당하던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하고 소송 위험성까지 커져 재정적 보상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신 국민 입장에서 더 높은 의료 수준으로 보답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미국도 점을 빼는 의사보다 피부암을 보는 의사가 돈을 더 받는다. 위험성 있는 질환 보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올라야 한다"며 "너무 비급여 분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방향을 가치에 두고 비용에 따른 보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은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필수의료 분야·병상 등 불필요하게 과잉된 의료영역을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병상 당 의사 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데, 병상 수가 많은지 적은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종합병원 병상 규모를 300개 이상으로 전환하고 법인화 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를 통해 동일 진료권 소재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들이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하거나 민간종합병원을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봤다.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임 원장은 "필수의료로 응급·소아·감염 보장하겠다면 적극적인 병상 정책이 중요하다. 사립대학교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존 공공병원 역량도 보강해야 한다"며 "총량 관리 기전을 마련해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처럼 급성 병상을 줄여야 질 좋은 종합병원에 인력이 몰린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인센티브·규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자발적인 병상 증감을 유도해야지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사 양성·관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된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 의사 양성은 교육부, 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하는데 협의가 이뤄진다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더욱이 의학전문대학원 등 소규모 의대 정책의 실패로 정부 불신이 생기면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복지부가 양성까지 담당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양성 단계에서 분배를 고민하지 않는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양성체계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선발을 늘리고 의료취약지로 의사를 많이 보내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목표를 정하고 일부 인원 육성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OECD 통계에 한의사가 포함된 만큼 이들의 정원을 의사와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임 원장은 "지금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령화로 의료비 폭증. 분배 불평등 증가, 돌봄 문제 등은 의료비 폭증을 야기해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증가속도 아주 빠른 것은 아니다. 결국 공급량은 사회적 합의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용 커진다는 개념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형 주치의 제도 모형의 윤곽이 나왔다. 종별·역할에 따라 1~4형으로 구분된 모델들이 연계해 다학제로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식이다.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토론회를 열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을 소개했다.임 교수는 일차의료 현황과 문제점과 권련해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함에도 지금까진 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진료가 만성질환자 중심이 아닌 임상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진단이다.복합 만성질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 일차의료기관이 이를 포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은 특정 질환 치료에서 끝나는 임상적인 역할이 아니라 예방·관리를 위한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런 서비스가 편의성·접근성을 장점으로 가진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하지만, 현재 이를 수행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전체의 30.6%로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다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실제 건강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기준으로 일차의료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선 케어코디네이터 확대와 ICT 활용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당장 관리가 필요한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우울증 ▲골다공증 ▲천식 ▲치매 ▲만성폐쇄질환을 꼽았다. 당장은 해당 질환에 대한 개원가 관리역량을 키우고 단계적으로 질환을 넓혀야한다는 구상이다.다제약물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6~7개 의약품만 복용하는 환자가 10개에 가까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병용금기로 6개를 처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을 제시했다. 포괄성을 원칙으로 의사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단순 진료를 넘어선 삶 전반에 대한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사업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복합만성질환자다.그는 "이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이 다제약물관리 및 복지 등 다른 서비스로의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의사도 바뀌어야 한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만족하고 환자 부담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면 전반적인 의료 질이 높아지고 연계된 산업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성배 교수는 주제발표로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를 소개했다.이는 개원가에서 다학제팀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인 1·2·3형 모델이 그룹을 이뤄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급 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 모델은 이들 모델에 대한 지원·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각 모델의 역할을 보면 1형은 단독개원 형태로 등록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등록제 관리와 위험군 분류 및 이들에 대한 비대면 관리를 제공하는 식이다.2형은 그룹개원 형태로 재택관리 역할을 한다. 1형이 분류한 위험군을 기반으로 재택의료·케어코디네이션·매니지먼트를 제공한다.3형은 다학제팀관리 형태로 의료·교육·복지·돌봄을 팀 기반으로 관리한다. 2형의 역할을 넘어 집단기반 건강관리와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식이다.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거점 2·3차병원, 지역특성화의원, 지역 돌봄기관으로 확대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성배 교수박 교수는 1개의 4형 모델을 중심으로 5~10개의 1~3형 모델이 팀을 이뤄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봤다.또 의사·간호·복지·영양·운동·정보·행정 등을 기반으로 한 등록제·팀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 ▲케어매니지먼트 ▲케어코디네이션 ▲비대면 관리 ▲데이터 기반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비대면·재택 등 내원 여부와 관계없는 선제적 관리와 위험군 분류 및 인구집단 건강 증진, 자기관리 등 예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박 교수는 이를 통해 확대된 의료기관의 역할을 보상하기 위한 강화된 지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혼합형 수가 등 현 저수가 체계를 보완할 새로운 지불제도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등록제 기반 상시상담, 재택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행위별 수가제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관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모형으로 충분한 진료시간과 지역기반 네트워크 내 거점병원·특성화의원·돌봄기관 간의 연계·조정이 가능해진다"며 "즉 다학제 주치의팀이 일차의료지원센터와 협업해 기능에 충실한 환자중심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곧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정책실 박영민 부실장은 주제발표로 일차의료개발센터 운영 방안을 전했다. 일산병원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참여한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다학제 일차의료 시범사업 교육과정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연구에서 제시한 질 평가 수행을 통한 일차의료 질 관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한 후속사업 지원도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만성질환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포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임 교수는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로 현행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하지만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정 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단절된 형태라는 것. 또 관련 서비스가 병원 주도로 이뤄지는 것도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고 봤다.건강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빈곤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금의 치료·시설 중심 보건의료체계가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일차보건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라며 "일차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가 주도로 사람 중심성이 관철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일차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병상 공급 과잉 및 불균등 분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는 대형 병상이, 지역은 소규모 병상이 집중되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추세여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임 교수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원과 병원 기능 재정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이 어렵고 의료취약지의 중등도 이상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의원이 대형병원과 경쟁관계가 되면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사라진 상황도 조명했다. 더욱이 일차의료기관과 전문 의원 간의 구분이 희미하고, 의원과 보건소가 각각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통합적인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그는 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애인·영유아 대상 포괄적 건강관리도 중요한 만큼, 주치의 모형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은 진료 대신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집단 대상 보건사업 ▲센터 통합 운영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변화의 선결조건으로는 병원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 수와 병상당 적정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합병원은 법인격 전환 및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관련해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등 기존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쳤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정부주도 시범사업에 더해 민간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책을 확정하는 방식에 있어 일률적 적용이 아닌 성공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의료 혁신이 지속가능을 목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람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가 필요하다는 것.개선전략과 관련해선 새로운 서비스전달 및 지불모형을 제시했다.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혹은 요양을  통합하거나 일·이차의료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급성·아급성 입원진료나 재가의료를 통합하거나 대상자 중심 전체 의료 및 요양 등을 통합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봤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주체로 한 혁신센터를 마련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했다.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막지 못 한다.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둑이 터지듯, 국민이 원하는 트렌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숫자가 국민 수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를 수행하고 병원이 일차의료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정 원장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의원급에서는 주치의가 근무하고 단과 전문의들은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를 3만 명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보와 진료의 질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가치 있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기획부회장은 "국민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환의 예방·관리가 안 돼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경증 질환을 막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가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평등권 실현을 위해선 동네의원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표류중인 고혈압·당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 공급자 시각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는 국민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정책이 환자를 대형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방식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밀려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이끌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환자들이 다른 대형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차의료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환자가 따라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처럼 국민이 일차의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원에서 확보한 의료인 숫자와 입원실 숫자가 많은수록 병원의 생존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병상수와 진료과목 숫자의 확대는 병원 폐업 위험을 더 높였다. 또 병원 개원 초기 위험을 딛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31개월은 버텨야 한다는 통계도 도출됐다.병원이 보유한 의료인 숫자와 입원실 숫자가 많을수록 병원 생존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옥현민 연구원팀은 병원들의 폐업 이유를 찾기 위해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 그 결과가 한국보건행정학회지 최신호에 실렸다.연구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의 개업, 영업, 폐업 병원 정보를 활용해 2010~2019년 개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현황을 파악하고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찾았다.직권폐업 또는 휴업한 병원, 폐업일이 명시되지 않은 병원 등을 배제하고 총 970개 병원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폐업한 병원은 255곳이었다.연구진은 시간에 따른 병원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들의 생존기간을 10개월씩 분류해 살펴봤더니 병원 생존율은 개원 초기인 1~31개월에 크게 감소했다.실제 1~11개월 사이 970개 병원 중 72곳이 폐업했고, 11~21개월 사이에는 56곳이 폐업했다. 21~31개월 사이에는 37곳이 문을 닫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폐업을 선택하는 병원은 점차 줄어 101~111개월 사이 폐업한 병원은 한 곳에 불과했다.연구진은 여기에서 나아가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수, 입원실수, 병상수, 진료과목수를 설명변수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인 병원 소재지 및 소재지 인구, 지역 병원당 인구수를 통제했다.그 결과 의료인 숫자와 입원실 수는 병원의 생존확률을 증가시켰지만 병상수와 진료과목수는 반대의 결과를 불러왔다.연구진은 "병원이 보유한 의료인력 숫자는 병원 규모를 설명하는 지표"라며 "병원 규모의 확대는 의료서비스 생산단가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병원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진료범위 확대는 병원 생존기간을 단축시켰다"라며 "진료범위가 넓다는 것은 의료서비스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인해 병원에 범위의 불경제가 적용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의료기관은 단순히 많은 숫자의 병상을 확보하는 것보다 질적 서비스가 보장된 환경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성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 대책은 의사정원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또 다시 의사정원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왔다.앞서 신경외과학회 주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수가 개선 등을 제안한 것을 언급,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임준 교수는 단기적 대책 이외 의대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주최 측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의견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로 아쉬움을 남겼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ECD국가의 급성기 병상당 활동 의사 수를 제시했다. 덴마크 1.8명, 스페인 1.6명, 이탈리아 1.5명, 캐나다 1.4명 등이지만 한국은 0.3명으로 크게 낮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OECD국가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 또한 최대 5.24명인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2.39명으로 절반 수준이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임 교수는 "인력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의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소규모 의대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역별 의사 분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기존 의과대학으로는 의사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에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10년전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남 국장은 100~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의사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정원 확대 재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며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9.2 노정합의 이행 차원에서 의사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아산병원 사망 사건 후속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결정적인 원인은 의사부족"이라며 "병상수는 늘고 대형병원도 늘어나는데 의사는 계속 부족하다. 결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으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의사인력 확충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흉부외과 가산제도만 보더라도 효과를 못 봤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인력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다"며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의사 수 확충 하지 않을 것이라면 ▲PA업무범위 재설정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쟁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하자는 주장과 저수가부터 개선하자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수가 인상 요구는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계 또한 수당을 더 주면 당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가 실제로 필수의료인력 지원책을 실시했을 때 의료계 또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수가, 정원, 수련 등 한가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치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이후 해법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 사망사건이 간호사의 근로환경 등 처우가 아닌 의사정원 확대로 귀결하는 행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결론이 정해진 토론회 참석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시립대는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제2기 도시건강정책 최고위 과정을 다음달 7일부터 14주 동안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도시건강정책 최고위 과정에서는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 환경, 주요 정책, 당면 과제를 함께 살피고 이를 선도해 나갈 혁신방안과 리더십 전략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최고위 과정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나백주 교수를 주축으로 진행된다.입학지원서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28일까지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교육 주제는 ▲서울의 공공보건의료 환경과 과제 ▲공공보건의료 정책 ▲향후 공공보건의료 이슈 ▲지역 자원 연계 및 협력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이다.서울시립대 서순탁 총장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도시건강정책 역할에 대한 표준 모델을 도시건강정책 최고위 과정을 통해 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재단 김창보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분야 전문가 및 경영인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단의 지원으로 수강료 전액이 무료인 도시건강정책 최고위 과정은 서울시 보건의료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와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기 도시건강정책 최고위 과정 교육 프로그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반 대민 기능을 중단하고 방역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큰 축이었던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감염관리, 건강관리 관련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다만, 보건소가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18일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비대면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보건소의 기존 업무가 중단되고 방역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면 업무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 범위로만 이뤄지고 있다. 장 교수는 '종합 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보건소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고서에 담았다. 그 중에서도 광역시도와 시군구 안에 '보건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보건소가 맡아왔던 보건증 발급, 식품위생법 업무 등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이건세 교수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구청에 건강국(보건국)을 따로 두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 같다"라며 "보건증은 검사가 수반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구청에 넘길 수 없는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구청은 인력 순환을 전제로 운영되는데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건강국을 따로 만들면 오히려 보건소 기능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수 있다"라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행정력 강화 차원에서 별도 부서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 교수는 "앞으로 보건사업 업무 범위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시군구 안의 복지, 환경, 노동, 주택 분야 등의 부분과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조직도 타 부서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데 보건소는 시군구청의 외청으로 나와 있는 형태"라며 "복지도 복지정책국이 다 있는데, 보건분야에 비해서 행정력이 강한 게 사실이다. 시군구 안에 들어가야 한다. 강원도 영월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준호 교수 전남의대 신준호 교수는 보건소는 '사업소'가 아니며 시군구 별도 조직 산하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신 교수는 복지부 건강정책과가 발주한 보건소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신 교수는 "보건소는 그 지역의 건강을 선도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광역시도, 시군구 안에 건강국을 따로 만들고 보건소장을 건강국 하부 조직 수장인 것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각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국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건소가 지역 건강을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별도의 한 파트"라고 강조했다. 조직의 소속이 아니라 보건소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신 교수는 "보건소 인력이 공무원인가, 비계약직인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대응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 직원 유무와 전문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아무리 인력을 뽑아도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실제 광역단체에서 감염관리과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은 잘하면 역학관 한 명 정도"라며 "결국 다른 과와 생존방식, 운영방식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이 좋아할 수 있는 조직 하나가 더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 주관 부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가 보건소를 관리하는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건세 교수는 "코로나 시국에서 질병청이 업무지시를 복지부 건강정책국보다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보건소 관련 주무 과인 건강정책과를 통해서 업무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마구 쏟아져 내려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백주 교수는 "도시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특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를 핸들링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경희 전 성동구보건소장 보건소 조직과 운영에 대한 문제는 늘 지적되고 있지만 실질적은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이 기회에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희 전 성동구보건소장(은평병원 가정의학과)은 "보건소 조직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진단하는 용역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보고서는 해마다 나오지만 현실 반영은 되지 않고,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나 복지부,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들어와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소 조직과 인력, 재정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현실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차기 정부는 보장성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보장률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와 맞물린 문제점도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꼽았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의지는 좋았지만 일방적으로 소통 부재의 한계가 드러나 차기 정부는 이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추진 필요성이 요구됐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맞아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3개 학회가 5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가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내놨다.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급여화 추진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만 비급여 풍선효과는 실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실손보험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이 뼈 아픈 부분"이라며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실손부담이 확대된 영역이 중증이 아닌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즉, 근골격계와 안과질환에 집중된 상황. 그는 이 같은 현상은 다음 정부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에 대해 멈출 수 없는 과제이지만 접근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 지불방식을 바꾸거나 현재 정부와 공급자간 협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 협의로 기전을 바꾸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공공성 성과 지표인 대형병원 쏠림은 가속화됐으며 환자 의뢰·회송 사업도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계획도 추진은 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추진이 미진하다고 봤다. 그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근본적인 해법인 8개 부처가 분산돼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면서 "지난 2019년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병원의 구심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NMC에 재정을 투입하면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해당 병원에는 공공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3개 학회가 5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원장은 공공의대 추진 등 보건정치와 관련해 현 정부의 의지는 좋았지만 일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통이 부재했다. 이해단체와 소통 했어야 하는데 협상조정에 실패했다"면서 "의협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민단체 지지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백신 확보를 제외하면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며 차기 정부에선 현행 중앙대책사고본부(중대본)체계가 아닌 NSC와 유사한 NHC(National Health Council)와 같은 별도의 조직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패널들도 보장성 강화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연세대 장석용 교수는 "보장률 지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다"면서 "미용성형 등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도 표준화된 지표의 필요성에 강조했으며 인하대 김윤희 교수는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보험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보장성강화와 실손보험과 맞물린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체계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예산을 예측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고가항암제, 신의료기술 등 비용이 지불돼야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전 급여상임이사가 의료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사회 단체를 설립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 Forum, 이하 KH 포럼)은 25일 오후 비대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별강의도 이뤄진다. KH포럼는 25일 오후 3시 비대면 창립총회를 연다. KH포럼 설립에는 의사를 비롯해 약사, 치과의사, 제약사 임원,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직군에서 66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설립추진위원장은 강청희 전 이사가 맡았다. 발기인 면면을 보면 시민사회 단체 임원부터 제약, 의료계 주요 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성일 급여보장실 부장, 정승열 전 징수상임이사, 이용갑 전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강청희 위원장이 직전에 몸 담았던 건보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포럼에 참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도 이름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도 KH포럼 설립에 동의를 표시했다. 우선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전 의장도 KH포럼 설립 발기인에 포함됐다. 또 이상운 부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정재원 정책이사 등 현 임원을 포함해 김정하 전 의무이사, 변형규 전 보험이사, 김주현 전 기획이사, 손문호 전 정보통신이사도 발기인 명단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지후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서연주 정책이사, 대전협 김형철 전 대변인, 남기훈 전 다나파버 암센터 연구원 등 젊은의사도 다수 참여했다. 현 정권에서 코로나19, 공공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의견을 내고 있는 주요 인사도 발기인 명단에 들어갔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학교실 이재갑 교수,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등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한국노총 신승일 의료노련위원장,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KH 포럼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재설계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국민 중심(People-centered) ▲형평(Equity) ▲효율(Efficiency) ▲혁신(Innovation)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포괄적인 국민 구성 연대를 형성해 정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아젠다는 ▲환자 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산업 육성 등을 우선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원격의료, 빅데이터, 전공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청희 위원장은 "학술포럼 성격의 조직으로 정치색 없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하나의 공통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일례로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도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기준점 이상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 시민사회 연대를 구성해 그 안에서 토론하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포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과 활동을 통해 미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어젠다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한다"라며 "과거 대선정국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포럼과 차별화된, 현장 보건의료인과 보험자, 그리고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 최선의 정책안을 마련하고 제안하고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격리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현장에서 느낀 간호사들의 수기가 발간됐다. 서울아산병원은 20일 코로나19 전담 격리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의 수기를 담은 '우리들의 반짝이는 500일'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3월 코로나 전담 155 격리병동을 신설했으며 고위험자 발생 시 인력 투입을 위한 간호부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격리병동에 투입된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은 짧은 면 3개월, 길어도 5개월이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상했지만 코로나는 1년을 넘어 500일 지속되고 있다. 레벨D 보호구를 착용해 둔감한 손, 잘 들리지 않은 말소리,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보호복 안의 뜨거운 열기, 꽉 닫힌 병실 문과 휑한 복도. 격리병동에 투입된 34명이 간호수기를 담은 책은 환자와 에피소드와 근무하면 느낀 동료애 그리고 직원들과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등 총 9장으로 구성됐다. 방예근 간호사는 책에서 "수많은 간호처치를 하고 별 안과 복도를 뛰어다닌 후 교대시간이 되어 레벨D 보호구를 탈의할 때 거울을 보면, 나의 옷은 땀에 흠뻑 젖어 진한 색으로 변해있다. 넓디넓은 1인실에서 환자와 함께 땀 흘리던 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정 간호사는 "누군가를 간호하는 것은 치료 계획에 따른 처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문제를 넘어 환자를 한 인간의 삶으로 보고 돌보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고 격리병동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전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 전담병동을 비롯해 격리 중환자실, 선별진료소, 서울시립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등에 의료진을 투입하고 있다. 155격리병동 이정수 유닛 매니저는 "코로나에 직원들의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책을 편찬하며 500일간 흘린 땀과 행복했던 순간을 돌아보고 공유하니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며 "확진 환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들의 반짝이는 500일' 책은 비매품으로 제작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순위는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비롯해 의사정원 확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획기적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바라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공의료포럼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공공의료포럼의 1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들이 쏟아졌다. 공공의료포럼은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내걸고 국회가 중심이 돼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14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6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1차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국가계획을 세 번이나 발표한 적도 없고, 발표 중에서 된 것도 없다는 게 놀랍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발표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는 안이 들어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작년 12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전국에 최소 19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적으로 공공병원과 역량있는 민간병원이 모두 없는 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 5개 중진료권은 제천권, 논산권, 정읍권, 여수권, 영광권이다. 이후에는 일반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11개 중진료권에 모두 신축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규모에 미달하는 모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신축 이전 또는 증축을 통해 400병상 이상의 양질의 공공종합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라며 "중진료권별 적극적 공공병원 확충 정책으로 민간병원 과잉병상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인구가 1965년 300만명일 때 6개의 의료원이 있었다. 지금은 1400만명 가까이 되는데도 여전히 6~7개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의료원은 최근 증축 등을 통해 200병상 초반대의 병상이다.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018년 10월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의료기관의 기대가 컸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라며 "지자체는 의료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겁을 먹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주와 울산은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교수는 "광역시는 무조건 의료원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버리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정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 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 공공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왼쪽)과 조희숙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의사정원 확대, 전문가 권력에 포획·사회권력 배제 상황"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사태까지 몰고 왔던 '의사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정백근 교수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후 현재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권력에 포획되고 사회권력을 배제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 대표자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일용 원장 역시 "200병상 이상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가 최소 30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의사들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며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의사 정원, 총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의료원까지 와서 일을 할만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사정원 확대 대신 국립대병원 의사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원에 파견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강원도 조희숙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은 "현실은 대학병원에서 파견되는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진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라며 "이름은 임상교수지만 국립대병원과는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원으로 파견해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며 "양질의 의사가 공공병원에 파견돼야 하는데 의료원 자체적으로 필수의료인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원에 좋은 의사 파견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에 교육부 TO를 만들어 공공의료 담당 교수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법안, 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의지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당국 설득할 것"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 다만 재정 투입의 한계, 지자체와의 관계에서의 한계 등을 호소했다.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투입을 전제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사를 통과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예타성 조사 면제를 확정했던 곳 이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추가적 면제는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공공병원 확충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계획인 만큼 재정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복지부도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과장은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밝힌 지자체에 대해 확인하고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 국회, 시민단체와 협력해 재정당국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떠넘기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노 과장은 "기본적으로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는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공공병원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설립 인허가 진행, 지자체의회와 협의 등 어떤 형태가 됐든지 지자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공공병원 설립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뿐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양대노총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6000명의 의사 증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공의대 권역 신설과 지역의사 양성 등도 주장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YMCA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20일 오전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불참 속에 열린 이용자 협의체 공청회 토론자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대표 발제를 통해 이용자 협의체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공공의사 양성과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1개 공공의대가 아닌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기존 국립의대와 함께 사립의대 정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특히 현 의대 정원 3000명에서 매년 3000명을 추가해 6000명을 10년 간 증원해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창했다.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매년 400명씩 10년간 증원으로는 수급 불균형 해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의대 입학 정원을 6000명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중 절반은 필수의료를 진료할 지역 의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면서 상이한 방법론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불참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 부족 현상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급여를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는 공감하나 어느 정도 필요한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정 증원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용자 협의체 발표 자료. 임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구 서남의대 49명 정원은 의사인력 확충과 상관없다. 의사협회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기존 의대 증원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바람직하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의학 교육 질 문제는 교수 자원 배출과 교육 강화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 트랙이 필요하다.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시스템, 의료전달체계, 지역 친화적, 환자 중심,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대와 수련병원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수련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의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변화한 수련병원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흉부외과와 외과를 전공하고 개원하는 현실은 선진국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윤 교수는 "지난해 의사 파업 때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일부도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을 후원해줬다"면서 "지역의료에 관심 없는 의대 증원을 늘린다고 해결 안 된다. 질적 변화를 전제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올라온 안동대 교육 관계자와 전남 지역 공무원은 공공의대 신설을 호소했다. 이용자 협의체는 의대 정원 6천명 확대를 주창했다. 안동대 김현기 기획처장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구하기 힘들다. 지역 주민은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강하다"면서 "보건의료와 응급의료가 취약하고, 고령화로 지방 소멸이 우려된다. 공공의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전남 지역에서 의료는 생존의 문제"라고 전하고 "기존 의대 정원 확대는 전남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 참담한 심정이다. 일본과 같이 자치 의대를 요청했다"며 의대 신설을 주창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인원수에 언급을 자제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의정 협의체와 이용자 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3가지 트랙으로 의료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위원장 발표 모습. 그는 "다음 주 중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지역과 계층의 차별 없는 의료제공 그리고 병상과 인력, 의료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립의대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대를 선택했고, 수련과 진로를 정하는지 검토하겠다. 의사 1명 당 적정 환자 수와 진료 시간을 마련하고, 의원과 병원, 대학병원에서 작동하는지 보겠다"며 "양이 아닌 질 중심 의료시스템과 보상책 등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의료인력 양성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의견 청취를 통해 이용자와 공급자 공감 속에 진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